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, 2006. 11. 30.
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다53274 판결
[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][공2002.4.15.(152),747] 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1996년
1993년
1992년
5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541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5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1985년
6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3(3)민,177;공1986.1.15.(768),110]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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